분당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물량 평가 기준
분당, 일산, 평촌 등의 경기도 1기 신도시들을 정비하기 위한 선도지구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지역별 정비 사업 물량과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과 입주시기를 확인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1기 경기도 신도시 정비 물량은 총 2만 6천 이상 가구입니다. 추가로 1~2개 구역이 늘어나면 최대 3만 9천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정비 대상 물량의 10~15% 로서 선도지구로 선정되게 됩니다.
- 성남 분당 : 8,000세대
- 고양 일산 : 6,000세대
- 안양 평촌 : 4,000세대
- 부천 중동 : 4,000세대
- 군포 산본 : 4,000세대
- 신도시별 1~2개 구역 추가로 선정
선도지구 공모 대상
구역 내 전체 토지등 소유자와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 소유자가 선도지구 공모 대상자입니다.
구역 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평가 기준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 평가 기준 4가지를 적용하여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평가를 숫자로 점수화하게 됩니다.
평가기준 | 배점 | 내용 | |
1. 주민동의 여부 | 60점 | 주민동의율 50%는 10점, 95% 이상 60점 | |
2.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 10점 |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 세대당 0.3대 미만 : 10점, 1.2대 이상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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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 10점 | 정성평가 가능, 필요한 경우 평가 | |
4.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 10점 | 1개 단지 5점, 4개 단지 이상 10점 |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 | 10점 | 500세대 미만 2.5점, 3,000세대 이상 10점 | |
총 100점 | |||
가점 | 사업실현의 가능성 | 5점 | 필요시 평가 |
평가기준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동의 여부입니다. 주민동의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 방식
선도지구로 선발되는 지역의 선정 방식은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과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에 상관없이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선도지구로 정해지는 주택유형이 한 가지 종류로 정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
- 2024년 6월 25일부터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기준 등을 마련하여 확정·공고하고, 공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 2024년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에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11월에 지자체에서 최종 선도지구를 결정하게 됩니다.
- 2027년부터 재건축 착공이 이루어지고 2030년부터 입주를 목표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정비 물량이 정해지고 공모 일정도 확정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지역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