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 운동 군사 쿠데타 주동자들의 처벌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주요 인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신군부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에 관한 처벌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벌 시기와 배경
군사군테타를 일으키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처벌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법처리
군사 군테타를 일으킨 인사들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과 이로 인한 재산 축적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비자금 사건 : 1995년 10월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이 폭로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반란 및 내란 혐의 : 1995년 12월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재판과 선고 : 1996년 재판이 진행되었고 1996년 8월 26일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형량이 감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사면 :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특별사면의 이유
-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 목적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함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상태였으며, 과거 군사정권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 경제 위기 극복
1997년 말 대한민국은 IMF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민적 단합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절실해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 국제적인 이미지 고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를 통한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화합과 민주적 성숙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 정권교체와 정치적인 계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기로서 정권 교체가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하게 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정치적 부담을 덜고 정권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
- 정의의 불완전한 실현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인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으며, 이들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은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들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들이 용서받았다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이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아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 역사적 책임 회피
전두환과 노태우가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 정권의 불법적인 행위와 폭력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단죄하는 과정이 미흡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후속 민주화 과정에 대한 영향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은 민주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민주화 운동가들과 시민사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이후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 반복된 논란과 갈등
전두환과 노태우의 처벌과 사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면이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와 법적 정의 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공분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반성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