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50만원 인상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2주 단기 육아휴직기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혜택을 알아보고 아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대 1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 처음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원까지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 3개월은 최대 월 200만원까지 임금의 100%, 나머지 6개월은 최대 160만원으로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 1~3개월 : 250만원, 총 7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총 600만원
• 7~12개월 : 160만원, 총 960만원
• 총합계 : 2,310만원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50만원씩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면 총 1,800만원이었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2주 내외의 짧은 단기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1년에 1번 2주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고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서 쓰는 경우 최대 5번까지 가능해집니다.

 

남편 출산휴가 일수 확대

남편의 출산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이것도 4번에 걸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리고 하루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남편들의 출산휴가 사용이 더 쉬워집니다.

남편의 출산휴가 신청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연장되기 때문에 출산 후 돌봄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급여지원이 5일에서 전체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배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가 12세,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 연령을 높이고 단축기간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00%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도 주당 5시간 10시간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분할해서 사용할 때도 1회 최소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유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지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안 그래도 적은 육아휴직급여를 휴직기간 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직한 후에 지급하고, 그마저도 많은 근로자들이 복직한 후에 신청을 안 해서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돌볼 때 필요한 육아휴직급여의 취지를 살리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어진다고 하니 출산가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된다는 내용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확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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